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7.06 16:30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6·17위헌 서민 피눈물' 키워드가 6일 오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이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며 실시간 순위에 노출시킨 것으로 지난 1일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6·17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어 대출 규제의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3조 2항을 근거로 들며 '6·17위헌' 키워드를 검색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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