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6 16:57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IP) 기반의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갖고 향후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특허청은 20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해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6월 18일 개소)’에서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도 IP-R&D를 적용한다.

특히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한다. 기술거래 정보 공유(NTB(산업부), IP-Market(특허청)) 등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산업부가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해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코트라, 특허청의 협력도 강화한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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