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06 17:46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총장 거취 연계될 사안 아냐"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검찰청이 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오후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의 발언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위와 같은 의견과 더불어 윤 장관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에 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런 예상과 달리 이날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이르면 7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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