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각종 디지털금융 리스크 대응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은성수 “각종 디지털금융 리스크 대응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7.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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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과 정보보호 기반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빅테크 통한 혁신 장려하되 부작용 최소화할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디지털 금융혁신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데이터 3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지난해 12월에 본격 출범한 ‘오픈뱅킹’은 조회·이체 등 이용건수도 10억건을 돌파했다”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러한 디지털 금융혁신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보안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도용해 발생하는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늘어난다”며 “디지털금융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범죄 세력들은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서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이 비금융 부문의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제3자 리스크가 문제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IT부문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범위도 확대됐다”며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보안과 정보보호의 탄탄한 기반 하에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금융의 취약 요인이 있다면 보완하고 새로운 위협 요인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사이버공격·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키겠다”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은 국민들이 디지털금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들도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24시간 운영중인 지연인출·이체제도 등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를 지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연말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은 업무중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보안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경제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어 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사업구조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기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간 경쟁을 넘어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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