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와 보유세 추가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해법에선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공급확대가 소유를 기본으로 상정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분양은 로또 분양이 될 것이고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며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며 꼬집었다.

조 교수는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작은 구멍만 열심히 땜질만 했다"면서 "그 땜질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묶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전세 임차인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며 "누구나 서울과 준서울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기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책을 비판할 때 '불만 알아들었어, 해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는 식의 대응으로 결국 문제를 여기까지 키웠다"라며 "세상은 변했으며 과거 오랫동안 성공한 신화가 적폐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벌금을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임대인의 집값 인상을 견제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면 과도하게 오른 새집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며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