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송언석 통합당 의원 주최의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에서 축사를 통해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재정이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서 재정이라는 게 적자를 내면 상당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인식돼왔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재정이라고 하는 게 큰 역할을 못하고 금융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발전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이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IMF 사태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 역할을 했다고 얘기한다"면서 "그후에도 재정은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을 허용해와서 재정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개되고 나서 경제의 모든 분야가 수축되는 과정"이라며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513조다. 코로나로 집행 못하는 예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도 긴축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20% 정도를 예산을 조정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하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택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조정할 생각은 않고 막연하게 국채발행을 해서 이번에 3차 추경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현재까지 43%까지 올라가는 상태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별 걱정없이 재정을 맘대로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하니 GDP 대비 60%까지 가도 별 걱정없지 않냐고 하는데 60%라고 하는 한계가 과연 적정한 한계냐"라며 "사실 60%라고 하는 것이 부채 한계처럼 보이는 것은 1994년도에 소위 유로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되는데 그때 유로화에 참여하는 국가의 부채 한도를 60%라 정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란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으로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려 지난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 간에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된 조약이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결정적으로 60%가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건 얘기가 될 수 없는게, 당시 유로화를 만들면서 독일의 재정이 가장 건전하다고 판단해서 독일의 부채규모가 60%로 돼있으니 모두가 그 수준으로 맞추자 해서 그런 것이니, 그것이 절대적인 정부의 부채 상한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더불어 "우리는 그런 나라들이랑 다른 게 있다"며 "뭐냐하면 유로만 하더라도 결국 외환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로 자체가 맘대로 통용할 수 있는 화폐라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130%로 국채규모 늘어나고 있다해서, 우리가 부채를 생각할 때 43%라는 수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내에 또 다시 올라가서 50%대쯤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해볼 적에 과연 이게 안정적 재정운영이냐 했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원화는) 유로나 달러처럼 기축화폐가 될 수 없는 호환성 없는 화폐라서 잘못 운영하면 신용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신용문제가 발생하면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외환거래 등등에 영향 미치게 될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는 환율에도 영향 미치면서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일반 국민들이 재정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있다.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송언석 의원은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