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의도연구원은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7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부에서 22번째 6.17대책 발표 후 3주가 다 돼 가는데도 수많은 문제점이 부각돼 이런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6.17대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22차례 대책들이 기대와는 달리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맞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태락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한승호 시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아파트가 일반 소비재와 같은 시장재임에도 마치 토지와 같은 부증성을 가진 공공재로 오인하여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이 됐다"며 "보유세 등 증세대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 특히 30~40대 젊은 무주택자 국민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 공급확대, 후 시장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두성규 박사는 "민주당의 대책들을 볼 때 정부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위법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투기자 내지 문제 집단으로 취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두 박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죄의식을 강요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급선무"라며 "무엇보다 공급 위주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태락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상황에 필요한 대책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강남3구 및 가격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의 촉매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근본 철학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향후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도시정책의 국제도시화, 200~500%로 묶여있는 용적률 규제 완화, 국가목표를 우선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권의 재검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의 정책적 대응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승호 시민은 "현 정부의 정책은 세금과 규제만 퍼부어 서민이 집사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은 오히려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초청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패널들은 입을 모아 "부동산, 특히 집값은 부동자금과 금리, 물가, 심리뿐 아니라 정부의 대출규제와 각종 규제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작동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현 정부는 아파트와 같은 시장재를 마치 토지와 같은 부증재로 잘못 인식함에 따른 각종 정책들이 그 효과를 내지 못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수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과 대안 등을 당 내외에 공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바람직한 부동산정책과 입법 방안의 마련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번 긴급 간담회에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통합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