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08 14:04
(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신상이 성범죄·아동학대 등 신상을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송환 불허 결정 등 성범죄 관련 관대한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8일 디지털 교도소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물에는 강영식 부장판사 등 판사 10명의 신상정보가 나열돼 있다.

해당 글 게시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또 "솜방망이과 동식물로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MK프로젝트 마인트컨트롤 무기"라며 "(게시물에 등장한 판사들은) 범죄의 공범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게시물에는 "왜 안죽냐", "욕도 아깝다". "범죄자한테만 안전한 한국" 등 740여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앞서 지난 4월 미 법무부는 자금세탁 혐의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송환을 최종 불허했다.

강영수 부장판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8일 오전 기준 41만여명이 참여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다'는 제목의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 했다"면서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했다.

8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청원글의 참여인원은 41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연락처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8일 기준 150여명의 범죄자와 사건 피의자들이 올라와 있다.

(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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