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8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지원 방식도 있다.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으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기본소득 실험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먼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채에 대한 고통이 큰데, 이자율이 최대 10%를 넘으면 안 된다"며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1%는 과하다. 지금 부동산 보유과세의 실질과세율이 GDP 대비 0.16%밖에 안 된다"며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0.5%의 최대세율을 제안했지만 윤 의원은 "0.5%의 세율도 세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발행 국비지원 등 여러 정책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서울과 경기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갖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흐름을 차단해야한다는 것에 대통령도 당도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히 공급 주축이 되는데, 경기도를 운영하면서 겪은 여러 사안을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찮은데, 경기도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달라"며 "7월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신속 처리해 경기도가 평화를 통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아파트 폭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서울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서울은 (주택을)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게 경기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여러 차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지만 실제로 신도시와 서울·수도권 간 광역교통망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