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08 16:33

56명 중 16명 다주택자…박정은 처장 "종부세·양도세 강화 필요…임대사업자 특혜 소급 폐지하라"

(사진=전현건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다주택 보유 고위 공무원은 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거주 주택 제외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며 "팔지 않는다면 이들을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기재위·국토위원 56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6명이나 된다"면서 "최소한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주 목적 1채 외 나머지 주택을 한 달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기재위·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56명 가운데 16명(29%)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 10명이다.

이들 중 최고 주택 부자는 국토위 소속 박덕흠 통합당 의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지역(강남·송파구)에 2채, 경기도 가평과 충북 옥천에 각각 1채씩 총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신고액은 61억원이다.

국토위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모두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16명 중 절반인 8명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민주당에선 김주영 의원, 통합당에선 송언석·유경준·이헌승·류성걸·박형수 의원이 포함됐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올바른 정책을 만들지 못해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의 삶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 요원하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 신뢰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은 처분해야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157만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소급적용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시민 1323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사진=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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