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8 17:25

"인구·사회 구조 변화 미리 예측해 불필요한 지출 선별해야"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구조조정 간담회를 개최해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한 해에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으로 추경으로만 한해 총 59조원에 이르는 규모를 편성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있는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절감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신규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인구·사회·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요에 재투자하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력하게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 35조1000억원 가운데 11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보다 더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불필요한 지출을 선별해 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의 지출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캐나다와 영국 등 지출 검토 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출을 절감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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