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08 17:13

"헌법에 공수처검사와 검찰청검사 나눠 규정하는 조항 본 일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4일 총선기획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아 점검회의를 가졌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공수처설립준비단 준비상황 보고'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주내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위헌 타령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는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이 법사위원들에게 공수처 설립 준비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또는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헌법에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를 나눠 규정하는 조항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후속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처장 임명인데,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수요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남 단장은 "대통령은 6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공문을 보냈고, 의장도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서는 "글쎄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백 의원은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추천위를 출범시킬 수는 있지만, (야당 몫) 위원 2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재협상을 거론하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며 "(법사위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