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 대상을 100개 품목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338+α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이 분야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 투자한다. 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먼저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 품목을 현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주의 100대 품목에서 대세계 338+α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와 첨단 소부장 품목 158개’,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3대 업종 180개’,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 α개’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현재 17개인 협력 모델을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으로 확대(현재 17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와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기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과 주요 13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도 운영한다.

또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잠재 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전용 R&D(50억원/년)과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를 우선 지원한다. 강소기업 100개와 스타트업 100개도 발굴해 R&D, 정책자금, 판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글로벌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소부장 R&D에 해외 기업 참여 비중을 2023년까지 10%까지 확대한다.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국내 소부장 관련 수요 대기업 투자, 수요-공급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D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의 다양한 첨단기술‧제품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첨단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유턴보조금을 신설하고 사용용도(입지·설비)는 통합하며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및 한도도 상향한다.

또 최소 상시고용요건(현재 20인 이상)은 폐지하고 고용 인원과 투자규모 등에 따라 지급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