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9 15:00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해 6개월간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월 29~12월 31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면서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통해 범정부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또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 및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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