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가 제도개선이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