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0 12:33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 마련”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인상하겠다”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대폭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요인에 대응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나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 등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서민·실수요자 보금자리 마련 부담 경감’, ‘서울 권역 주택 공급확대 방안 적극 검토’, ‘다주택자·단기 보유자 대상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등록 제도 대폭 개편’ 등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청년층 주거를 지원하고 서민 실수요자 부담은 경감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할 것”며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적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할 방침이다.   

이어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가능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억~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담대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해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각각 인하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구성한다”며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다”며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인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6.0%로 상향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2019년)로 이 가운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며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며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 더 상향조정해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취득, 보유, 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고려됐다”며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 완료 시 정부로서는 전월세가격 DB 구축, 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며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을 활용한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서있는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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