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현재 정부는 주거복재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은 2020년 10만6000호, 2021년 11만6000호, 2022년 11만호, 2023년 11만7000호, 2024년 10만5000호, 2025년 이후 22만1000호다.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입주를 추진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2년까지 7만호, 2023년 6만7000호, 2024년 5만8000호, 2025년 6만1000호, 2026년 이후 4만4000호를 할 계획이다.

또한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만5000호를 확보했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만5000호 공급 등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 가능한 대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