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차등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 대해 30만원씩 ‘차등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야 말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고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리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이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다 국가위기사태를 맞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각종 연금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퍼부었고, 부족한 재정은 돈을 찍어 충당하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화려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맨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부족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예산 싸움이 반복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은 찜통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했고, 교실이 낡아도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 밥과 공짜 보육을 시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데 있다.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폐해가 분명한데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카드를 꺼내든다. 이것은 대중의 인기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맞바꾸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 하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은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