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7.12 11:36

"단기적 경기반등 효과에 국가재정 소진하기 보다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3%로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같은 -2.3%를 유지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대응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18.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기인해 감소폭이 -13.5%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 역할을 해줬던 실질수출도 세계 경제의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무역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어 -2.2%로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낮은 0.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 달러 줄어든 51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 경기반등 효과에 집착해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 침체기로의 본격적 진입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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