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국과 유럽의 고용안전망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과 미국 고용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후한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모델은 단기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섰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대응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이 프랑스(3.4%)보다 두 배 정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5월 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미국은 실업률 순변동이 9.8%인 반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면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의 정도를 테스트한다"면서 "위기에 직면해서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며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