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제로 부동산 억제하는 조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
김종인 "세제로 부동산 억제하는 조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7.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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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 가져야 재산보호된다는 심리 해소없이는 부동산대책 실패"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 '전혀 다른 정치, 가성비 좋은 정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 '전혀 다른 정치, 가성비 좋은 정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만 동원해서 부동산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수억대 달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부동산 가격이 그칠 줄 모르고 상승만 하느냐는 근본 배경을 놓고 해결하지 않고서 결과만 가지고서 (그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부동산 대책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의 소위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우리의 경제정책 이끌어 갈 능력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전개됐으니까 일단 한번 발표를 해서 무마해보자는 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통화 팽창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금리가 아주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일반인들이 전망할 적에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수도권에 집을 하나 마련해야 겠다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 관리들이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서울에 있는 집을 보유하고 지방 집을 파는 것이 오늘날의 형태"라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냐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계속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서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반국민들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정부의 아마추어식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의 부동산정책 실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한번 요청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김 장고나을 즉각 해임해주시길 다시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동산정책의 잘못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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