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NEAR 재단 주최로 열린 '자기 집에서 따뜻한 빵을 먹을 권리-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와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하며 '후분양제'와 '청년모기지제'를 제안했다.

NEAR재단(North East Asia Research)은 부상하는 동아시아 축의 시대에 한국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순수 민간자본 연구기관이다. NEAR재단은 양극화,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속 일본화의 가능성을 피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지형 속에서 경제 분야 발전과 국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진로를 모색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건 정의, 공정 같은 것들인데 정책 결과는 전부다 반대"라며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시장의 선분양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주택이라는 것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다음으로는 청년 모기지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것 같으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정책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며 "'보유세를 높이자, 거래세를 높이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등 이랬다 저럤다 하니 부동산 세금이 누더기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아직까지 선거의 환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를 앞세워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처리하려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적일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