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4 16:37

청년 디지털 일자리 내년 5만명 혜택…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출처=KTV 캡처)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출처=KTV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본격 추진하되 안전망 강화를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망 강화에 총사업비 28억4000억원(국비 26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이처럼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들여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고소득·고재산가 제외)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은 개편한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이 같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의 인건비(2021년 5만명)가 지원된다.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디지털·그린 인재를 양성한다.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SW 중심대학은 40개 운영한다.

또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대학원 운영, 환경산업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 확대를 통해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2만명 육성한다.

이외에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18만명 양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람투자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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