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2025년까지 100.9조 투자해 일자리 111만개 창출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2025년까지 100.9조 투자해 일자리 111만개 창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7.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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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질환 정밀진단 '닥터앤서 2.0' 추진…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 등 120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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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가운데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를 엄선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 3개(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뉴딜 3개(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융합과제 4개(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대해 2022년까지 총사업비 43조4000억원(국비 29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1만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로 확대하면 총 100조9000억원(국비 68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11만1000개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뎀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조1000억원(국비 1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는 신속 개방한다. AI학습용 데이터도 1300종 구축한다.

전국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는 감면하고 투자세액은 공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공장 1만2000개(제조),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건설),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해안경비·지뢰탐지,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에 나선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조7000억원(국비 9조7000억원)을 투자해 지능형 정부를 구축한다.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G 국가망 구축 및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을 추진하고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120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시범·확산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2000억원(국비 1000억원)을 투자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18개 구축하고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SW 개발·실증(닥터앤서 2.0)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그린 리모델링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4000억원(국비 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를 지원한다. 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국민체육센터 51개소를 신축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에도 2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에너지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억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수소의 경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수소도시도 확대 조성한다.

정부는 전기·수소 중심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를 통한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총사업비 20조3000억원(국비 1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또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도 지원한다.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융합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3000억원(국비 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4000개 창출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후학교(2890+α동)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를 지원한다.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에 대한 와이파이 100% 구축을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교원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는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오른쪽)이 현대차의 미래차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KTV 캡처)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오른쪽)이 현대차의 미래차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KTV 캡처)

정부는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통해 현실분석·예측이 가능하다. 이처럼 3D지도, 정밀도로지도, 스마트 항만,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8000억원(국비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에는 25025년까지 총사업비 14조8000억원(국비 1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4만3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주요간선도로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국가하천(73개, 3600㎞)·저수지(27개 권역)를 원격제어·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는 스마트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원(국비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에너지 고효율·저오염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한다.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를 3개소 구축하고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도 15개소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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