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4 16:45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노동유연성 등 규제부터 풀어라"

(사진=YTN 뉴스 캡처)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미래통합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팩토리, 스마트, 그린 같은 수식어만 얹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기 2년도 안남은 정부가 5년치 국민 혈세를 푸는 염치없고 무책임한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투자를 포함, 민간과 지자체를 합쳐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원을 통해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는 19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다. 그런데 돈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 성공했을 것"이라면서 "거창한 면면을 보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면서 정작 코로나로 절실해진 원격의료는 7년째 시범사업 중인데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담대한 여정 선포'라는데 최강 데이터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시중에 유동성 차고 넘치는데 정부는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 노동유연성 등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하라"면서 "생각하는 정부,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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