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14 17:46
지난 13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지난 13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참담한 결과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33년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소속 4명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최저임금 투표를 '보이콧'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으로 반영한 1.0%에 크게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원이 부족하다. 고작 1.0% 인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은 채 선심 쓰듯 던진 1.0% 개선분이란 표현은 역겹기만 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 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저격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 삼으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대기업과 재벌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게도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차이가 없다. 오히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삭감을 초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7%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4년(2014~2017) 동안 최저임금을 연평균 7.4%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창해왔던 문 정부가 기대 이하의 결과물을 내놨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의견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마치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 증진이라는 취지·목적에 맞도록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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