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5 10:59

조응천 "서울·수도권에 충분한 주택공급 메시지로 내집 마련 불안 심리 해소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갭투자와 법인거래에 대응해 6·17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구매에 따른 기대심리를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7·10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가 연간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올해도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 공급대책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주택수요 안정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후속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도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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