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7.15 17:07

조경엽 실장 "올해 공무원 증가로 실업률 0.2%p 상승 전망…한국판 뉴딜정책, 장기성장에 역효과 초래"
이태규 연구위원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조화 추세 속 중국 진출 국내 기업 유턴하는 경제환경 조성 필요"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경연)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전체 실업률이 2.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탈세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경연)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탈세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경연)

미·중 패권전쟁 여파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됨에 따라 탈중국하는 국내 기업을 유치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업환경 등 애로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탈중국화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GVC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상태고, 코로나 이후 중국의 책임론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GVC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중국으로부터 나와서 자국으로 유턴하거나 지역블록화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 될 전망이라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이 위원은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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