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TF 단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실무기획단은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오늘 실무기획단의 1차 회의가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정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이런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린벨트 해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박 차관이)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애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해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홍 부총리가 나흘 전 한 방송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한 것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도, 부처끼리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했던 박선호 1차관도 오후 서울시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현미 장관과 함께 박 차관도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보물"이라고 반대했고, 이런 박 시장을 설득하려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국회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하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민주당내에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서울시에만도 아주 많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된 땅, 용산의 미군기지, 용산역 부지를 포함한 철도 부지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주택 공급의 해법을 그린벨트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에서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유휴부지를 찾는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며 "싱가포르처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용적률을 높인 강남에 대량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강서구(18.91㎢)·노원구(15.9㎢)·은평구(15.2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