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계획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공개했다.

이처럼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1229만톤(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분야로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뉴딜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0여개소 등의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또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 건물 2890동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와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지능형 녹색 도시는 25곳 조성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도시 훼손지 25개소, 국립공원 16개소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하고 12개 정수장 시설은 고도화한다. 노후 상수도 3332㎞도 개량한다.

정부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먼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또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 등이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먼저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혁신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 대상으로는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 팩토리(1750개소)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