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6 13:06

"세입자에게 세금인상분 떠넘기지 못하게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 통과시켜야"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엇보다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와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거란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가 계약을 쉽게 연기하도록 하고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며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 하는 일 없게 보호망을 넓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주택공급도 늘릴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도심 공유개발을 위한 유휴부지의 발굴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분양아파트 등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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