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6 15:59

김부겸·김두관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
배준영 "이 지사 법리적 무죄…정치적으로 유죄라 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가 16일 결정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미래통합당은 법과 양심에 근거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이 지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김 전 의원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지사와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라"고 언급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천만 다행"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무죄를 확정 받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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