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17 11:48

장애인단체와 갈등빚고 있는 혁신안 추진 관련 공식입장 밝혀
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

서철모 시장이 앞서 지난 13일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과의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서철모(뒷줄 왼쪽 세 번째) 화성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과의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17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장애인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방안에 대해 개편안 철회나 유보는 없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안은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1∼4등급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시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의혹과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을 받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이를 바로잡아 추진하고자 발표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혁신안 원안대로 밀고 나갈 뜻을 재차 밝혔다.

화성시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낸 배경에는 혁신안에 반대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50개 단체가 화성시가 발표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과 연관성이 있다.

장애인단체는 경증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단체는 화성시가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삭감해 지원 대상자수만 늘렸다며 지난 16일 시장실 앞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벌였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 시장은 시가 이날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기존의 장애인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표명했다.

부정수급 의혹과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을 받는 등 현재의 제도대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서 시장은 앞서 지난 13일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편안이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이 있어도 다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등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는 더이상 지속되선 안된다"며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올해 안에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취지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개혁안에 대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투쟁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 시장에게 8월1일자 시행일자 연기와 전수조사 당사자 TF팀 구성에 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화성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6일 시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가 악화되자 화성시는 1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화성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혁신안 원안대로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화성시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과 ▲차등 지원 모색 및 장애인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서 시장은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한다"며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해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시 차원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혁신안 추진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시도 이와 관련해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 등 화성시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한 사례에 대한  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해 고발할 예정인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위법 사례들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그 구체적 사례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의무가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국가에서1835만7840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시에서 6246만7200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69명 중 63명(37%)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의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화성시장은 이에 더해 "조속히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해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화성시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되돌리는 것이 개악일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장애라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편견이나 사회적 약자가 더욱 불리한 차별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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