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7 18:02
신민주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사진제공=기본소득당)
신민주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사진제공=기본소득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민주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1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연설을 국회에서 진행한 날"이라며 "같은 날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여당 국회의원 입을 통해 나온 것은 현 정부가 과연 부동산 대책의 '원칙'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지난 16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토론이 끝난 직후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르고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고 발언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진성준 의원의 말처럼 부동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그만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많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치가 해야하는 일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 양도세를 대표로 하는 세금 인상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핀셋규제-풍선 효과를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라도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집을 많이 가졌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법인이나 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도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결국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의도치 않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밝힌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부동산을 매매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의미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면세구간이 많고 세제혜택이 많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필요하다.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국민 77%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보유세가 부동산 구매의 고려 요인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도 노려볼 수 있다"며 "민주당과 진성준 의원이 만들어야 하는 근본적 처방과 원칙은 토지보유세 신설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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