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며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 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 정부'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며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다"며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 부문'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한다"며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선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에 대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다"며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며 "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