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0 11:46

"공실 활용과 도심 용적률 완화 포함한 '고밀도 개발' 검토해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해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당사 각층을 돌며 당직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사진제공=국회기자단)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해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당사 각층을 돌며 당직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사진제공=국회기자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민주당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게 좋다. 정부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나 싶다"고 표명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공급에도 입장차가 갈리는데 그린벨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난방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건 시장에 혼란을 준다. 책임있는 처사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인간이 만들고 쓰고 유통하는 재화가 있는데 집은 매우 특별한 재화"라며 "운반 불가능한 유일한 재화가 집이다.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뜻"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실 활용과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 개발이 있다"며 "그것으로도 안 되면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의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 이런 쪽을 먼저 살피는 게 도리"라며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의를 먼저하는 건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수요공급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해서 그 돈이 산업자금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본이 들어가게 해 뉴딜도 성공시키고 과잉 유동성 해소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며 "공공시설 및 국가기관 지방이전을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수도권 부동산의 과열현상과 지방 침체현상이 벌어지는 작금의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약하면 수요억제, 공급확대, 과잉유동성의 증권시장으로의 유도, 균형발전 이것 네 가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며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서 시장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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