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계획 수립과정에서 중기 재정수입 여건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매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중기 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수입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당분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고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 토대 위에서 경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위해 녹록치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차관은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살피면서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재정혁신을 통한 상시적 지출효율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층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환류기능도 대폭 강화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처간 협업예산을 대폭 확대해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들을 정비하고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행정정보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공개하겠다”며 “안정적인 수입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조달 다변화를 위한 창의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불과 7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데 이어 2029년부터는 절대인구마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인들로 인해 미래 성장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최근 코로나와 같이 예상치 못한 채 겪게 되는 ‘검은 백조’ 현상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예측 가능하나 간과하기 쉬운 ‘회색 코뿔소’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함을 꼭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1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