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20 15:12

"주택공급 확대 위해 국·공립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확보"

<b>문재인</b>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 점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렇게되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야당들이 일제히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라고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 보존' 입장을 밝히고 정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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