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20 17:53

"한미 워킹그룹 한계 있지만 효율적 측면도 있어"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인영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인영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대북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재개 조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관광에 대해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개별관광의 경우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 방북, 제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며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 민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북측의 공식 답변은 없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북측의 폭파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한미워킹그룹은 한계도 있지만 나름 효율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을 통해 다수의 기관이 연관된 제재 면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측면도 있고 실제 제재 면제를 받은 사안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워킹그룹을 통해 대북제재의 측면만 부각할 경우 남북관계 자율성이나 대북정책 영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한미 간 논의 이슈 확대와 함께 큰 틀에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부분을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요소를 고려하면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한미연합연습의 목적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대내외에 설명하거나, 코로나19로 야기된 상황 변화를 활용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 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통일부는 통일정책 및 남북대화·교류·협력 등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우리 겨레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한다"며 "국민적 동의와 지지에 기반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타 외교안보기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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