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교육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주로 사교육 부담 완화, 학교 시설 개선 등을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색깔이 드러나는 공약도 눈에 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해서 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공통)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를 통한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2014년 이후 줄어들고 있는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취업 후진학 체제의 완성 가속화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더민주, 정의당)
우수 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이탈이 일반고의 위기와 어려움의 한 요인일 수 있지만 학벌사회의 현실에서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자사고·특목고만 폐지하면 일반고의 위기가 모두 해소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고는 1983년부터, 외고는 1990년부터 설립되어 30여년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축소 문제와 해당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반발 등 또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는 공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고·특목고의 설림 취지에 부합하게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고, 일반고는 일반고의 어려움에 맞는 처방과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총은 일반고의 요청에 따른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우수교원 우선 배정권한, 교무행정전담요원 추가 배정, 교육시설개선사업비 증액,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부여 등 행·재정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교육감직선제 개선(새누리)
2007년 이후 직선으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서고 그 중 두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했다. 현재 서울 조희연 교육감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의 기다리고 있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다 보니 교육의 정치장화, 로또선거, 깜깜이선거가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은 10억4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1인 평균 7억6300만원 보다 약 30%가량 많은 등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비교육적인 정치선거방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교육감 선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 사교육비 절감·입시부담 완화(공통)
수시는 학생부전형 중심, 정시는 수능전형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각각의 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수능은 학교교육 내용 기반으로 출제해야 한다. 대학 이전 교육과정(초․중․고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총괄적 진단평가 성격의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신의 경우 단순 점수 환산 방식의 평가는 사교육 의존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질적 평가와 과정평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평가가 학교 내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내신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고교 3학년 2학기 말까지의 평가를 내신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의 희망 전공과 관련해 진로맞춤형 내신 반영의 대입제도 설계 및 중․고교에 걸친 종단적 과정평가 형태 검토가 필요하다. 중․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전공별 입학전형을 연계시켜 학생의 능력과 적성,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입에서의 내신반영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면접의 경우 전인적 능력 및 학과별 특기적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공교수가 심층 면접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좋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현재 집필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 과거 국정화 체제하에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 이행 ▲ 교육내용의 국민적 합의(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은 전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방향 설정) ▲ 다양한 집필진 참여 보장(교과서 집필진은 이념적으로 편협하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역사학자, 교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필요하다. 

◆ 무상복지 교육공약(더민주, 정의당)
포퓰리즘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 통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로 위기에 내몰린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지원 집중,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담보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돼야 한다. 

무상 누리과정, 무상급식,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무분별한 무상공약 남발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제어를 위한 대안으로 재정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공약할 수 없도록 하는 ‘Pay Go’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무상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확대 지원하며, 보편복지에서 탈피해 확보된 예산으로 학생교육과 가장 밀접한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고, 교육환경시설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장 소환제(국민의 당)
교사, 학부모의 3분의 1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 실시해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장 전문성과 책무성이 중요한 학교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교육적·비현실적 공약이다. 

특히 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임명직인 국가공무원인 교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경찰서장 등 임명직의 주민소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조차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학교단위의 학교장을 소환한다면 학교의 정치장화는 물론 시민사회정치세력의 학교개입으로 학교가 소위 ‘난장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