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2만6000개를 추가 창출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총 6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목표 지표를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목표 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을 기준으로 임기 내(~2022년) 추진할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경우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2년까지 6만명 수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2019년까지 창출된 일자리 3만4000개를 감안하면 2022년까지 2만6000개를 추가로 마련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안전조치 실적점검 한시적 면제, 시상 등이, 페널티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확대, 안전 컨설팅 의무화, 경영진 안전교육 등이 각각 부여된다.

또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해 2021년 4월 국민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윤리‧공정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권익위) 지수를 8.8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채용비위 건수는 50 미만, 청렴도 지수는 8.46 수준이다.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채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한 공정경영 정착을 추진한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3.4%), 20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수를 1800개로 확대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공동 R&D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협업해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