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1 13:27

이낙연·김부겸·김두관 '찬성 기류'…주호영 "이슈 전환 술책"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ㆍ경상북도당ㆍ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펼친 김두관(왼쪽 첫 번째) 의원과 김태년(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ㆍ경상북도당ㆍ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펼친 김두관(왼쪽 첫 번째) 의원과 김태년(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당권주자들이 앞다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 백가쟁명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화로 행정수도 이전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있는 양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대권·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더불어 또 다른 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적극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것은 최근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즉, 여권 일각에선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견해가 우세한데다가, 이 구상 자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라디오에서 이에 대해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은 것이 16년 전"이라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없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여야 간 합의 또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 있을 수 있다"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개헌 논의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나섰다. 이날 YTN라디오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은 그 자체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으니 이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그래서 신(新)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났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까 행정수도 문제로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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