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3 11:40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방소멸' 우려되는 상황"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폭력 청문회'에서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폭력 청문회'에서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3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겨냥해 "세종시 집값만 올렸다"고 혹평했다.

최 대변인은 "집값을 세종시 집값만 올리는 문제로 귀결되어야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또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문제'도 짚었다. 그는 "어제 이 부분은 국무총리도 답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은 위헌 문제가 남아 있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했지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국민투표로 부치고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지금,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처음 제기한 것인데 연설 당시 맥락은 서울에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옮겨서 완성하자고 하는 논리"라며 "그런데 이 결과 지금 세종시 집값만 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종시 집값이 벌써 2억씩 올랐다고 한다"며 "원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로 옮겨진 뒤의 과정을 보면 세종시 주변 집값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지방의 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지방은) 인구도 줄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아예 소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서 광역별로 어떤 교통체제(확립) 등이 더 급선무"라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조차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카드 같은데 이게 아마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분노를 오히려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세종시 집값만 올리는 문제로 귀결돼야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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