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3 11:12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한국판 뉴딜)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사업 발굴과 더불어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사전절차를 단축(4~6개월)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진한다”며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가운데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원) 예정이고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단·유망업종 중심 카라반 활동 및 온라인 투자애로 접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를 접수·해소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사업들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 과제 중 하나인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영역에서 산업현장에 5G와 AI를 접목하는 융합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해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또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0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R&D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술·수출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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