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분과별 위원과 자문위원을 임명·위촉하고 분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는 등 한국판 뉴딜의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윤관석 총괄부본부장이 조직운영과 활동기조를 발표하고 분과별 위원장이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민주당이 위원회 조직을 갖춤에 따라, 정부가 앞서 신설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 논의·추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산업계가 요청했던 법·제도개혁TF를 별도로 신설해 장애요인 해소와 입법·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대한상의 부회장,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재부 1차관의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K-뉴딜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 분과(위원회)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중소벤처, 환경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교육 등 관련 상임위 의원 50여명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했다.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소속의원 30%를 분과위원으로 배치했다. 

디지털분과에는 이광재 위원장과 윤영찬 간사 겸 D.N.A.팀장을 비롯해 강병원 디지털전환팀장, 홍성국 실행지원팀장과 박찬대, 고민정, 조오섭, 이용우, 김경만, 김병주, 김용민, 신현영, 오기형, 유정주, 윤재갑, 임호선, 조오섭, 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그린분과에는 김성환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더불어 김정호, 문진석, 어기구, 박정, 양이원영, 민형배, 양경숙, 김남국, 김원이, 양경숙, 윤건영, 이용빈, 이원택, 정필모, 허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전망분과에선 한정애 위원장과 정태호 간사, 강선우, 장철민, 서동용, 윤영덕, 양기대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안호영·신정훈·위성곤·황희·김영배·이해식·강득구·윤준병·이소영 의원은 디지털/그린 분과에, 김성주·서영석 의원은 디지털/안전망 분과에 중복 참여하면서 공동·융합과제를 담당할 예정이다.

K-뉴딜위원회는 관련업계, 연구·학계, 시민단체 등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8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디지털분과에는 강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수석부사장,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대표, 류재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권순용 은평성모병원 원장 등 40여명이 위촉된다.

그린분과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이유진 서울시 기후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진 GS풍력 상무 등 약 20명이 포진돼 있다.

안전망분과는 김우승 한양대 총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등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K-뉴딜위원회는 분과별로 분과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T/F 또는 책임의원을 두어 간담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체제 전환, 분산형·분권형 에너지체계 등을 제시한 지난 총선공약의 추진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예산지원단(박홍근 의원)은 정부예산 반영, 입법지원단(조승래 의원)은 법·제도 개선, 기획단(정태호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하는 지역뉴딜 실현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진본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계획 세부사업의 실행과 예산 반영을 점검·보완한다. 당과 정부는 격주로 위원회 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또 다른 주에는 당정 추진본부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당정청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체계를 갖추었다. 당정 추진본부에는 당의 본부장, 분과위원장 등과 정부측 경제부총리와 관계장관이 참석한다.

K-뉴딜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금융기관 국민인프라펀드 ▲자동차, 배터리 관련업계 그린미래차 ▲정보통신업계 데이터댐 ▲제약·건강업계 바이오헬스 ▲중소·스타트업 혁신성장 등 핵심과제별로 업계 간담회 또는 현장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분과는 데이터댐과 AI정부, 일·교육·의료 스마트그린인프라, 국민펀드/규제개혁/지방혁신 등을 다룬다. 그린분과는 탄소배출제로, 에너지분권 및 재생에너지 규제완화, 그린뉴딜금융,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을 개선과제로 검토했다. 안전망분과는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