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것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강력한 유감을 표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산하 심의위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다만 한 검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및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일부 여권 의원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심의위는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며 "심의위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같은 날 "윤석열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불안불안했다.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초를 친다"며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권 인사들의 비판에 진 전 교수는 "수사심의위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여당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도입한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벼른다.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진 전 교수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실체"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우리에게 개혁당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며 "권력의 명령에 따른 하명수사, 증거도 없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 KBS와 MBC 등 언론과의 전형적인 유착. 자기들이 검찰개혁의 이유로 내세웠던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수사심의위 개혁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요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의 전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아예 잘못의 기준을 바꾸려 한다"며 "자기들은 결코 잘못을 할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다. 그래서 수사심의위가 졸지에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여당의 행보에 대해 "자꾸 잣대를 바꾼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선 "1446년 10월 26일 세종대왕께서 도량형을 통일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집권여당에는 아직 도량형의 통일도 안 되어 있다"며 "자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길이로 자를 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