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27 14:18
서울 아파트. (사진=SBS 뉴스 캡처)
서울 아파트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이번주 내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83만㎡ 규모 서울 태릉골프장 ▲51만㎡ 규모 서울 용산정비창 ▲9만㎡ 규모 서울 SETEC·동부도로사업소 ▲340㎡ 규모 효창공원앞역 등 서울 유휴철도부지 ▲83만㎡ 규모 안양 교도소·의왕 서울 구치소 ▲560만㎡ 규모 뉴서울CC·88CC 등의 개발을 검토 중이다.

또한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풀어야 한다.

또 서울시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800~10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밖에 정부는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3기 신도시 이 외에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여 기존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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