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8 14:26

"재개발 들어간뒤 살 집 하나 장만한 것 놓고 투기한 것처럼 몰아가면 예의 아냐"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복(왼쪽)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사진='서울의소리' 방송 캡처)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복(왼쪽)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사진='서울의소리' 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통합당 간사 선임 및 안건 상정 순서를 놓고 대치하다가 설전 끝에 정회했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미래통합당의 선공이 펼쳐졌다. 통합당은 개원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을 진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차지한데 대한 항의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고 이에 민주당이 국토위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약식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정조준 해 회의 개시 직후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며 "국민들 앞에 위원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진행하라"고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를 지켜 보고 또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는 국민들 앞에서 (국토위가)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무마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야는 통합당 측 간사 선임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통합당은 3선의 이헌승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이날 국토위 회의가 처음 개최된 상태라 간사로 공식 선출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진 위원장은 이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를 두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다. 문 의원은 2014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 이 의원이며 그가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값이 2.5배 올랐다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들고 나왔다.

문 의원은 또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님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 의원"이라며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상 국토위에서 제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무원에서 모두 손을 떼야 하냐"며 "제가 이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국토부 차관 두 분도 다 강남·서초에 집을 갖고 있고 그 분들 집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저는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8년 간 전세 생활을 하다가 제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집이 없는 상태"라며 "종부세가 나와야 하는데 종부세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새로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을 갖고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의원은 "관례대로 합의해서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고 하지만 야당 간사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표결 처리로 간사 선임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맞섰다.

논란끝에 진 위원장은 이헌승 의원을 통합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선포했다.

여야는 안건 상정 순서에서도 대립했다. 통합당은 국토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위해 국토위를 정회했다.

여야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정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안건 순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서실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벌어졌고 진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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