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배포한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은 잇단 경계작전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과 관련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언제 최초로 알았으며, 누구로부터 보고 받았고, 보고내용은 무엇이고, 보고 받은 후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연미정 바로 옆에 해병소초가 있고 인근에 관리부대가 있다. 배수로에서 가방이 발견됐다 하는데 합심조가 그 지점의 장애물 상태를 점검했느냐"며 "자연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된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일대는 탈북자 주요 루트로서 경계 취약지점인데 인위적 장애물 훼손을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최소 7일 이상 확인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연 이상으로 훼손됐어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반드시 순찰작전 등을 통해 확인하게 돼있는데 왜 안됐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경계실패를 넘어 실패사실 조차 북한매체의 보도로 파악되는 지경"이라며 "북한 관영매체 보도 전에 군, 경, 청와대, 정보당국이 모두 깜깜이였고 북한발표에 따라 허둥대며 월북기점도 오락가락한 것은 안보 무능을 넘어 안보포기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 이게 군대냐"라고 호통을 쳤다.

신 의원은 '경계실패의 근본적인 원인'도 짚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현장부대의 나태와 소홀"이라며 "하지만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경계실패, 특히 장관 부임이후 연이은 경계실패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계태세는 장병 정신무장 수준의 바로미터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군사합의 등의 깜짝쇼와 대적관 해체로 장병의 정신무장이 이완되니 경계작전 태세가 해이해진 것이다. 여기에 경계시스템이 붕괴된 구조적·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9.19 군사합의 등 잘못된 안보정책이 근본원인이 아니냐"며 "군 마저 가짜 평화쇼에 취해 '정신무장을 해제'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또 '후속 조치 및 책임소재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병들의 정신무장 재건이 시급하고 우리 군 경계태세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의 책임도 중요하나 장관의 총괄적·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의 부임이후 빈발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장관이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장관이 없는데 군 출신 만이라도 책임지고 용퇴해 대국민 신뢰회복에 앞장설 용의는 없느냐"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장교임관 선서를 실천하는 면모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떠냐"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