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9 15:48

한은 "기업 진입장벽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

서울 강남대로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서울 강남대로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나라 경제에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낮아졌다. 이와 달리 8년 이상 지속된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24.6%에서 41.9%로 급증했다. 

인구학 측면에서 비유하면 신생아는 급감하고 노년층은 크게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기업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기업 고령화’다.

이 같은 기업 고령화는 노동공급 증가세 둔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국제경쟁 심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또 상품시장 규제도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신생기업 감소는 특정 산업에서 부각되는 현상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18년 중 신생기업 비중은 2001~02년과 비교하면 제조업(12.4%→7.4%), 건설업(19.6%→11.6%), 도소매업(16.7%→12.2%) 및 여타 서비스업 등에서 일제히 떨어졌다.

문제는 신생기업 감소가 기업 고령화로 이어지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립 1~2년차 신생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6.1%인 반면 14~18년차 기업은 5.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도는 2001~02년 8.4%에서 2017~18년 6.3%로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설립 7년 이하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약화됐다”며 “신생기업 감소는 경기회복과정에서 고용창출 경로를 제한해 '고용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므로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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